2021. 6. 7(월)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1. 05.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96

Ⅰ. 제안이유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 고도보존육성사업 일환으로 현 금마면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객사 관아터 유적 발굴을 위하여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건립하고자 금마면 동고도리 683번지 토지에 총사업비 5,900백만원으로 연면적 1,300㎡(지하1층/지상3층)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

□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3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서동시장은 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하고 현재 51면의 주차장을 운영중이나 주차장 규모가 작아 시장 이용객들과 상인 등의 불편사항이 크므로 주차장 확장이 필요

▸ 총 사업비 2,017백만원(국비 1,137. 시비 880)으로 익산시 창인동1가 113-2번지 외 9필지 토지(1,330.5㎡) 및 건물(846.47㎡)을 취득하여 주차면수 40면을 확장하는 사업

□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 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상가 이용객 저조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주차장 조성을 통해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사업비 1,705백만원으로 영등동 828-11번지 외 1필지 토지(569.1㎡) 및 건물(338.73㎡)을 취득하여 주차면수 25면을 조성하는 사업

□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은

▸ 지역혁신기관 유치 공간마련 및 산업 집중화로 홀로그램 등 우리시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집적화 반안 마련을 위해 총 사업비 5,300백만원으로 익산시 중앙동 1가 57번지 외 13필지 토지(1,541.2㎡) 및 건물(4,942.53㎡)을 취득하여 산업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 청년창업허브센터 건립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구조물 축조사업(변경)은

▸ 당초 농식품 산업의 동력 창출을 위해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575백만원으로 왕궁면 광암리 1427-1번지 토지(9,544.3㎡)를 매입,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를 건립하고자 2020년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하였으나 사업비 1,575백만원에서 1,695.5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이 부지취득에서 부지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건축물)축조 건으로 사업변경이 되는 내용

□ 금마 도토성 임시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익산 고도 보존 지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마 고도지구 내에 위치한 도토성과 아석정 등의 국·내외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마면 서고도리 70번지외 4필지 토지(5,154㎡) 및 건물(117.64㎡)을 취득하여 임시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

□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은(취소)

▸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군락지인 구룡마을 대나무 숲을 생태관광지 자원화하여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2020년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금마면 신용리 533-1번지 외 5필지(5,005㎡)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 대나무숲 토지소유자는 입구를 차단 할 예정으로 화장실 및 주차장 예정부지의 토지 매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본 사업을 취소

□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은(취소)

▸ 익산시 생산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처리율이 현재 30%수준에 불과하고, 시설원예 품목 증가 및 북부권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시설구축이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익산 농산물로 공급 할 수 있는 연계시설로 익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APC)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8년 제214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하였으나, 익산원협의 북부권 APC 건립 추진계획 표명으로 재검토 하였고, 익산원협의 확보된 사업부지(용안면 일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을 취소

□ 취득 재산, 취득 사유 및 취득 방법 등 : 생략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제16조

Ⅱ.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현 금마면사무소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객사 관아터 유적 발굴을 위하여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마면 동고도리 683번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00㎡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객사 관아터 발굴 복원 및 면사무소 이전에 따른 주민 설명회, 신축부지 토지수용재결등 절차를 마쳤고, 2022. 5월까지 설계용역후 2022. 6월부터 2023. 5월까지  전통 한옥형 면사무소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2010.8.30.) 창인시장 주차장조성사업(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8억(국비 60%, 시비 40%)의 사업비로 51면의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 규모가 작아 상가 이용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2021.4.6)되어 총사업비 20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서동시장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40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차장 추가 확보와 진출입로 개선등 사업완료시 상인들은 물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심의 참고사항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목적이 불특정 다수 시민의 불법 주정차등 교통난 해소가 목적이 아닌 전통시장 상인과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자창과 그 목적이 다르다 할 것임. 따라서 자치사무인 전통시장 주자장 위수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 임.(의회 동의대상)

□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영등동 828-11외 1개 필지의 토지(569.1㎡) 및 건물(338.73㎡)을 취득하여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여 접근향상과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말까지 주차장 25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임.

▸본 사업은 영등동 일대 택지개발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이 되지 못해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 해소와 인근 상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접근성과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토지 및 건축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영등동 뿐만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

▸본 안건은 중앙동 1가 57번지외 13필지의 구) 이도백화점 건물(4,942.53㎡) 및 토지(1,541㎡)를 53억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매입,  전라북도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뿌리산업의 집중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유치공간을 마련하여 홀로그램등 전략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집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스마트벤처타워 조성시 뿌리산업 집중화는 물론 구 도심의 활성화등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할 것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40년이 넘어 노후화는 물론 장기간 사용치 않아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은 물론 리모델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건립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 구축사업(변경)

▸본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희망자에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허브센터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지내(왕궁면 광암리 1427-1번지) 9,544.3㎡ 부지에 연면적 9,317.36㎡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합습·창업공간, 커뮤니케이션·시제품 제작공간 등을 건립하기 위한 투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231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농어업 연계발전 효과가 큰 농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한 청년들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과 식품분야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보육 플렛폼을 구축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식품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창업허브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의결한 바 있음.

▸하지만, 사업비 15억 7,500만원에서 16억 9,5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사업내용 또한 부지취득에서 부지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건축물) 축조 건으로 사업내용 변경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취득과 영구시설물(건축물) 축조후 무상임대를 통하여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투자유치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지역발전에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변경은 타당하다 할 것임.

□ 금마 도토성 임시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70번지외 4필지 20,445㎡부지에 총사업비 28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취득하여 방문객을 위한 임시주차장 및 간이화장실 등 쉼터를 조성하여 익산 금마 고도 보존지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관광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임시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통하여 익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고도지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 조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타당하다 할 것임.

□ 구룡마을 대나무 숲 정비사업(취소)

▸본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우리나라 최대 대나무 군락지인 금마면 신용리 533-1외 5필지 대나무숲(5,005㎡)을 생태 관광지로 2021년말까지 개발하고자 제231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해당 토지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적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당초  사업완료시 미륵사지, 왕궁 역사유적지와 연계한다면 관광도시 익산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는 집행부 계획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좀더 구체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급히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할 것이며, 향후에는 성급한 추진으로 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취소)

▸본 사업은 관내 원예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처리율이 30%로 저조하고 특히 북부권 시설원예 증가에 따른 농산물 상품 처리화 시설이 필요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 농산물 중계·공급 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해 2018. 10. 19일 의안번호 제393호로 제출되었으나, 장소가 함열 LED산업단지로 조성목적과 달라 부지선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고

▸ 2018.11.16일 의안번호 제404호로 다시 제출되어 관리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시 타업종 입주가 가능하고 북부권 원예농가의 소득향상등 사업의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의결 하였음.

▸해당사업은 익산원협에서 용동면 일원에 사업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지만,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시 우려가 현실화된 점과  사업 무산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2년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있어야 할 것임.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금마면 행정복센터 이전 건립사업 외 7건에 대하여 안건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취소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와

국가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 건물과 부지매입, 신축 등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됨

▸집행부에서 요구한 건물 및 토지매입과 신축 사업중 일부는 조급한 추진으로 자칫 막대한 혈세가 낭비 되는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과거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15억 5,854만원)과 실제 매입(24억 4,543만원)비용이 과다하게 차이(+8억 8,689만원)가 발생된바 있고, 리모델링 비용(27억 3,813만원)이 건물 및 토지매입 비용보다 많이 투입되었을 뿐만아니라 건물 일부 추가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비용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판단되며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노후건물 매입보다는 적정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할 것임.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공모에 응해야 하고,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선정으로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에 변경 사유 발생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